법무부 고시 제2017- 226호

 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

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12. 28.

법무부장관

□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

 ❍ 소득 요건

   -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(사증신청일 기준)의 연간소득(세전)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

 ❍ 가구 수의 계산

   -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: 2인 가구(초청자 + 외국인 배우자)

   -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(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 부모 등)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 

 ❍ 인정하는 소득의 종류

   -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+ 사업소득(농림수산업소득 포함) + 부동산 임대소득 + 이자소득 + 배당소득 + 연금소득의 합계

    ※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

□ 소득요건 및 인정소득의 예외

 ❍ 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

   -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(예금, 보험, 증권, 채권, 부동산 등)이 있는 경우 재산의 5%를 소득으로 인정

      ※ 단, 재산의 안정성 판단,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,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

 ❍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
   - 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   - 과거 1년간 결혼이민자의 대한민국 내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
   ※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

□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

 ❍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

   - 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

   - 부부가 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 경우

   - 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

□ 소득 및 재산의 입증 방법

 ❍ 초청인은 ‘외국인 배우자 초청장’(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제19호의2)에 소득과 재산상황을 기재하고, 이를 입증할 수 있는 자료(국세청 발급 소득 관련증명서, 부동산 등기부등본, 예금증명서, 재직증명서,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)를 제출

 ❍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 있는 자료를 제출

□ 시행일 : 2019. 1. 1.(일)

※2018년 소득기준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11호(기준 중위소득), 동법 시행령 제3조 (차상위 계층기준)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39호(2017.8.4.)를 고려하여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의 50%를 적용함.